문기주 경제칼럼

사회 통합의 핵심! ‘비정규직 저감대책’

안경114 | 기사입력 2020/04/28 [12:44]

문기주 경제칼럼

사회 통합의 핵심! ‘비정규직 저감대책’

안경114 | 입력 : 2020/04/28 [12:44]

  © 안경114

 

정규직 대 비정규직과도한 임금격차

 

근로자는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같은 업무와 직책을 맡고 있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여러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 가장 기본적인 급여에서부터 수당, 휴가 등에 정규직이 훨씬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및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다.

 

20191029일 통계청이 발표한 동년 8월 근로형태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700만명을 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1436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약 55%에 그쳤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86월 기준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9%로 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는 200825.5%를 기록한 이후 201123.8%, 201324.7%, 201623.5% 등 큰 변화가 없었다. 2017년에는 22.3%였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파견·용역 등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대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명 납품단가 후려치기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하청기업에게 전가시켜 왔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다. 현재 비정규직의 93.2% 정도가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200611비정규직 보호법통과

 

비정규직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한 건 외환위기 이후다. 비정규직은 1997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인력 고용 형태다.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 파견제와 정리해고제 확대 방안이 타결됐다. 정리해고의 사유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파견근로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었다. 위기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각해진 것 역시 사실이다.

 

비정규직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에 비해 생활 여건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정규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등 차별이 심하다.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이 초래하는 소득불평등 및 빈곤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부모세대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도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비정규직 대물림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양극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번 비정규직이면 아무리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고, 부부가 맞벌이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 이에 따른 양극화 양상이 심화되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기에 비정규직 해소가 사회통합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것이다.

  

20061130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7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당시 4년 만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사회 양극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감소나 더 나쁜 일자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된 것이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은 때론 계약직·파트타임·외주용역이란 이름으로 우리 주위에 점점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항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저임금으로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지만,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차별받지 않는 노동시장구축에 박차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규직이란 사회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을 시사한다. 정규직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은 고용안정성이 있고, 처우가 동종 업계 또는 같은 조직 내 동일 업무 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승진이나 복지 등 각종 혜택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 일자리로 인식된다. 정규직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것이 특징이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금, 휴가, 상여금 등의 각종 복지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종업원 수가 적고 새로 설립한 기업은 사업의 성장 여부가 불투명한 현실에서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녹록치 않다. 일정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 임시로 맡겨진 업무, 계절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업무, 경기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난 업무를 맡아줄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고용의 유연성 확보도 적정선에서 필요한 것도 현실이다.

 

회사의 계속 고용에 보장이 없는 대부분의 기간제 혹은 파견 근로자는 최대 계약 기간인 2년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마음은 현 직장을 떠나고, 새 직장을 찾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존 정규직과 똑같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정규직과 같은 급여와 처우를 해줘야 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기존 정규직의 이견이 전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두 번째는 기존 정규직과 다른 새로운 정규직 직군을 신설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기존 정규직보다 다소 낮은 급여를 지급해도 돼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덜한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발효된 지 10년이 경과한 20175월 촛불집회의 승리로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당시 현장간담회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차별없는 노동시장이 되도록 먼저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 및 근로조건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파견이나 용역근로자를 고용하는 아웃소싱의 경우도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방향으로 강제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경제 전체의 인적자원개발이 위축되고 고갈되어 결국 노사 모두가 공멸하는 비극으로 귀결되기에 노사정은 현재의 여건 내에서 최대한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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